2020.9.1.임용

공립학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2020. 5.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

2020.9.1.임용 공립학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요약)

구 분

주요내용

임용기간

2020.9.1. ~ 2024.8.31.(4년)

실시대상교

공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 등으로 학교장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

공모 범위

경기도 (※단, 개방형은 전국)

지정규모

교장 결원(정년퇴직, 명예퇴직, 중임만료)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1/3~2/3 범위 내에서 실시학교 지정

신청절차

① 교육지원청 연수 → ②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 ③ 학운위 심의 → ④ 지정 신청 → ⑤ 실시학교 지정 통보

유형별 자격기준

학교유형	공모유형	자격 기준
일반학교	초빙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내부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교장자격증 미소지자)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 (내부형의 50% 범위)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개방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심사

◦심사주관 및 구성

구 분	심사	구성방법
학교 심사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주관
교육청심사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 초,중학교: 교육지원청 • 고등학교: 도교육청

◦학교 심사절차

서류심사․심층면접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	교육청에 3배수 추천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학생, 학부모, 교직원 참여

주요내용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 교장공모제 운영

- 학부모와 교직원 전체가 교장공모 심사에 참여

- 학생(초등학생 제외) 참여인단 운영

- 현장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는 모바일 심사 참여

Ⅰ. 목적 및 근거	1

Ⅱ. 방 침	2

Ⅲ. 세부 시행 계획	3

1. 실시학교 지정	3

2.  교장공모 자격요건	6

3.  공모교장 임용절차	8

4.  공모교장 심사	10

5.  공모교장 인사 관리 및 평가	19

Ⅴ. 행정 사항	21

<참고자료>

□ 교장공모제 관련 서식 [서식1~10]

□ 첨부자료 [1~3]

순    서

2020.9.1.임용 공립학교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

Ⅰ		목적 및 근거

□ 목적

○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장을 공모하여 공교육 변화 선도

○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로 학교혁신을 이끌어 갈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 임용 확대

○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임용을 통해 개별 학교의 자율성 존중

○ 교장후보자의 역량 검증 강화 및 근무 학교 선택권 존중

□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5(공모 교장 등의 임용․평가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교원인사)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교원인사)

○ 2020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 통보(교육부 교원정책과-5774, 2019.10.8.)

○ 경기교육기본계획 「정책 4. 교육행정 혁신. 교육자치 강화」

- 역량중심 인사혁신 / 교육공동체 참여 교장공모제 확대

Ⅱ		방 침

□ 공모학교 지정

○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며,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모학교 지정

□ 교장공모제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

○ 의견수렴에서부터 공모교장심사까지 교장공모제 시행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교육공동체 의견을 고르게 반영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운영

□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

○  공모교장 심사를 개방․참여형으로 운영

○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학부모와 교직원 전체가 교장공모심사에 참여하고 학생(초등학생 제외) 참여인단 운영

○ 학교 공모교장심사에서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는 학교경영계획 설명회를 실시하여 심사점수에 반영

○ 학교경영계획설명회 현장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해 모바일 심사 참여

Ⅲ		세부 시행 계획

1	실시학교 지정

□ 임용기간

○ 2020.9.1. ~ 2024.8.31.(4년)

□ 실시 대상 학교

○ 공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 등으로 학교장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

□ 실시학교 지정 규모

○ 교육부 지침에 근거하여 교장결원(정년퇴직, 명예퇴직, 중임만료)이 발생하는 학교의 1/3~2/3범위 내에서 실시학교를 지정

○ 실시예정 학교 수

구분	결원 예정교				유 형 별
	정년퇴직	중임만료	명예퇴직	계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계
초등	42	2	3	47				16
중등	55	5	10	70				28

※ 명예퇴직은 2020.2월말 명예퇴직 인원(2020.3.1.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결원예정교 중임만료에 반영된 인원은 제외)

※ 유형별 지정학교 수는 신청학교 수 등에 따라 결정

□ 신청 절차

○ 실시대상 학교는 학부모, 교직원 의견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 신청

교육지원청 연수	➡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	학운위심의	➡	지정신청

○ 실시 대상학교의 신청 및 지정 절차

순	절차	내 용
1	교육지원청 사전연수	•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장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 교감, 실무담당자, 학부모 등에 대하여 교육지원청 단위 사전연수 실시 후 결과 보고(학교단위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연수 또는 온라인 연수 실시 가능)
2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 정년퇴직,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 등으로 교장결원이 예상되는 학교는 의견수렴 후 결과 보고 ① 학부모 의견 수렴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장공모제에 대한 사전 안내 - 공모제 찬반여부와 공모형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온라인 서비스 활용 가능) ※ 학부모 범위: 대상교의 동일한 학교급의 학부모 (예) 통합교 및 병설교(유치원)의 경우 교장 배치교의 학부모만 설문조사 대상(겸임교 학부모는 설문 대상 제외) ② 교직원 의견 수렴 -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공모제에 대하여 사전안내를 실시한 후 공모제 찬반여부, 공모유형에 대한 의견 수렴 ※ 교직원 범위: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교원, 일반행정직, 교육공무직원 등), 통합교 및 병설교(유치원) 포함 ※ 제외대상: 휴직․파견․직위해제․정직 중인 자, 비상근(15시간 미만) 계약자 등 ③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통보 ※ 자율형공립고는 교육부 훈령에 따라 교장공모제 의무 운영 학교로 ‘교장자격증미소지자 지원 가능’여부와 ‘공모요건’에 대해서만 의견수렴 실시 (마이스터고는 공모요건에 대해서만 의견 수렴)
3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를 참고하여 심의 -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 신청 여부 심의 - 지정 신청 시에는 공모 유형 및 공모 요건에 대하여 심의 ※ 자율형공립고는 교육부 훈령에 따라 교장공모제 의무 운영 학교로 ‘교장자격증미소지자 지원 가능’여부와 ‘공모요건’에 대해서만 심의(마이스터고는 공모요건에 대해서만 의견 수렴)
4	지정 신청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모교장의 요건을 명기하여 지정 신청 - 미신청교도 의견수렴 결과 및 홍보현황 제출 - 공모교장 요건에는 해당 학교의 지역여건, 학교특성, 공모교장의 필요역량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2020.9.1.자 자율학교 신청교 및 2020.8.31.자 자율학교 종료교는 자율학교 신규지정 및 연장 확정 공문을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 한해 내부형 신청 가능

※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관련 각종 서류는 1년간 학교 자체 보관(미신청교 포함)

	《학부모 의견수렴 설문조사 시 유의사항》
① 설문조사 대상은 전체가구수와 일치하도록 할 것 - 가구당 1명의 대상학생 명단 작성 후 대상자 수에 맞게 설문조사지 인쇄 배부 ②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실시하고,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학교장 직인 날인, 일련번호 부여 등)를 마련하여 조작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③ 설문조사 회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상 확보하고 회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전체가구수와 설문조사 대상자 수 불일치, 설문조사 조작 의혹 등 불공정 사례 발생 시 엄중 조치 예정(공모취소, 관련자 징계요구 등) ※ 익명실시, 가구당 1명 지정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활용 가능

□ 실시학교 지정 통보

○ 교장공모제 신청한 학교 중 교장공모제 운영학교 지정하여 통보

○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소외․낙후지역 학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우선 지정

○ (내부형 지정) 학기별 내부형 신청 학교의 50% 범위에서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하도록 결정하여 신청한 학교 중에서 지정

※ 단, 내부형 신청 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에 참여하도록 신청한 학교가 1교뿐인 경우, 신청 학교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 참여 가능한 학교로 지정

○ (개방형 지정) 개방형 대상 학교의 결원 발생이 연간 3개교 이상인 경우 최소 1개교 이상 개방형 공모학교로 지정하도록 노력함

※ 개방형 공모 의무화인 마이스터고는 결원 발생학교에서 제외

○ 신설학교는 개교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감이 공모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교육부의 지정 신청을 통해 공모제 진행

2	교장공모 자격 요건

□ 교장공모 유형별 자격기준

학교유형	공모유형	자격 기준	추진근거
일반학교	초빙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내부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 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교장자격증 미소지자)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 (내부형의 50% 범위)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개방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  교장공모 유형에 따라「초․중등교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교육공무원 임용령」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기도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국립학교 교원 포함)(단, 개방형의 경우 공모 범위는 전국)

○ 교장자격증을 요구하는 공모유형의 경우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자를 포함(단,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시 선정 취소)

□ 지원자격 제한

○ 임용예정일(2020.9.1.)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

※ 단, 다음의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2년이상 4년 미만인자도 지원 가능

• 교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 현임 개방형 공모학교 교장이 동일 학교인 개방형 공모학교의 공모교장으로 지원하는 경우 허용하되,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개방형 공모학교로 신규 지정된 학교의 현직 교장이 동 학교 공모교장으로 지원하는 경우 허용하되,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현임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단,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현 재직교 지원 불가

○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했던 교원은 당해학교 공모교장으로 지원 불가(형평성 문제)

※ 임용예정일 기준 당해학교 전출 후 2년 이상 경과된 교원만 지원 가능

○ 교육공무원법 제21조(전직 등의 제한)의 제한 요건 해당자 지원 불가

※ 임용예정일 기준 임용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원만 지원 가능

* 교육공무원법 제2조 6항: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응모자 지원 학교 수 제한: 1인 1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 개방형의 경우 타시도 중복지원도 불가

○ 수석교사는 교장공모 지원불가(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

○ 초빙교사는 교장공모 지원불가(초빙 해지 시 비정기전보 대상임)

○ 미래교육 교원리더십아카데미 직무연수 중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전직기준에 따름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① 교육경력

-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교육경력’(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는 고용휴직을 제외한 다른 휴직은 경력에서 제외한 경력임

- 교육경력의 범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우를 포함하며, 강사․명예교사․산학겸임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시키지 않음

②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열거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범위와 동일)

교육공무원	교원	국․공립 학교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 교장․교감․교사(초․중등학교) - 대학의 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고등교육기관의 조교
	교육전문직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③ 초등교장자격증 소지자와 중등교장자격증 소지자, 초등학교 근무교사와 중등학교 근무교사 간의 학교급별 교차지원 불가

3	공모교장 임용 절차

□ 임용 절차

①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장공모제 신청(학교)

②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 지정(도교육청)

③ 교장공모 공고(학교, 교육(지원)청)

④ 공모교장 지원자 접수(학교)

⑤ 학교공모교장심사(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⑥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⑦ 단수 임용추천(공모교장 임용권자)

⑧ 임용제청(교육부 장관)

⑨ 공모교장 임명(대통령)

□ 공고 기간

○ 공고기간(재공고 포함)은 총 16일 이내

○ 학교장은 공고일부터 16일이 경과하기 전(재공고 포함)까지 지원자 접수 마감

○ 지원자가 2인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1차) 공고기간: 2020.6.4.(목) ～ 6..15(월) 12:00까지

접수기간: 2020.6.11.(목) ～ 6.15.(월) 12:00까지

(2차) 재공고 및 접수기간: 2020.6.16.(화) ～ 6.19.(금) 12:00까지

□ 공고 내용

○ 해당 학교의 지역여건, 학교 특성, 공모교장의 필요 역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공모교장 요건을 명시

※ 학교경영능력과 무관한 공모요건은 기술하지 않음

○ 추상적인 공모요건 금지

※ (예) 창조적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자

○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가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전국단위 표절 검사를 위한 자료가 됨을 공고문에 포함하고, 지원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서 징구

□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 방법

○ 도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 및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접수담당자는 보안 유지 철저

○ 접수기간 종료 후 심사일정 등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지원 서류 사전 공개

구분	공개기간	문서형태	탑재
자기소개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 ~ 교육(지원)청 심사 당일	익명처리	해당학교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교경영 계획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 ~ 학교 심사 전일	익명처리
	학교 심사 당일 ~ 교육(지원)청 심사 당일	원본

※ 자기소개서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특정 인사와의 친분 등)은 기재 불가

- 익명화 기준 : 소속, 직위, 성명, 나이, 학력, 근무지역 등 지원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모두 익명처리

(예시) 소속 00초, 직위 00,  성명 000, 생년월일 1900,00,00.(만00세), 학력 00대 졸업, 경력(교사 20년 00초, 00초 / 장학사 5년, 00교육지원청 / 교감 4년, 00초)

○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심사위원 이메일 등으로 익명화 된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 제공

□ 지정 철회

○ 교장공모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해당학교의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

※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학교 수 만큼 이월하여 다음 학기에 타 학교를 지정하여 공모 추진

※ 다만, 학교가 교장공모를 계속 원하는 경우 공모지정을 철회하지 않고 다음 학기에 공모할 수 있으며, 그 동안 교장 직무대리를 지정

	《공모서류 관련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철저》
① 표절 검증을 위하여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를 익명화 된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응모자 전원) * 파일이름부여: 경기_202009_학교급_공모교명_제출자료_이름 (예시) 경기_202009_초등_공모초_자기소개서_홍길동 ②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가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지됨을 공고문에 포함하고, 지원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서 징구 ③ 공모교에서 공모 내용이나 공고문을 학교로 공문 발송 금지

4	공모교장 심사

□ 심사주관 및 구성원칙

순	구분	심사	구성방법
1차	학교 심사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주관
2차	교육청 심사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 초․중학교: 교육지원청 • 고등학교: 도교육청

○ 심사위원회는 지원자 접수가 종료된 후 구성하되, 심사 시작 당일까지 명단 보안 철저

○ 심사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위촉

○ 지원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지원자 제자의 학부모 등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촉을 제한

※ 마이스터고는 심사위원회 구성 시 산업계 인사 포함

○ 심사위원에 위촉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약서에 위배되는 자이거나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촉하고 심사행위를 무효화

○ 지원자 임용 전 심사위원의 서약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 심사위원의 심사행위를 무효화하고 차후 절차 진행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결정

○ 후보자의 임용 후 심사위원 서약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후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이 임용된 교장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지원자 명단은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공개(심사 전일까지 비공개)

	《불공정 사례 발생 시 엄정 대처 – 심사계획에 포함》
□ 공모교장 심사 불공정 사례 발생 시 사안의 경중과 귀책 사유를 가려 엄정대처 - 심사결과 무효화, 임용취소, 관련자 징계 요구, 사법기관 수사 의뢰 등 ※ 불공정 행위 예시 • 지원자: 심사자 사전 접촉, 심사자에 대한 청탁 및 이익 제공, 공모 선정을 염두에 둔 기회 제공 등 • 심사자: 지원자와의 유착, 지원자 및 심사자의 정보 누설, 특정 지원자를 선정 혹은 탈락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지원자와 심사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주관)

○ 구성 방법

구분		내용	비고
위원수		• 교원, 학부모 및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10명 이상 20명 이하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음	학교장 위촉 학운위에서 위원별 인원 사전에 결정
위원구성비율	학부모 위원	• (40~50%)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중에서 위촉
	교원 위원	• (30~40%) 교직원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교원(교장 및 공모제 담당 교원 제외) 중에서 위촉 • 공모교장 지원자 접수 종료 후 입후보자 없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다득표자 순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선정된 교원에게 별도 통보. 단, 선정된 교원이 심사위원 수행을 거절할 경우 후순위자 선정	교직원 전체회의 대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외부 위원	⁃ (10~30%) 해당 학교의 학부모, 교원이 아니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해당 학교의 졸업생, 교육 관련 전문가,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사람 중에서 위촉
구성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은 50% 이하가 되도록 구성

○ 심사위원 및 업무담당 진행요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심사역량 강화(심사절차, 심사기준, 심사 시 고려사항 등)

○ 지원자가 1인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 진행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의 유의사항》
• (학부모위원, 외부위원)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심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여 우수한 역량과 적극적 의지를 가진 심사위원이 선정되도록 노력 • (교원위원) 심사위원 선출 투표 전 특정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기 위한 사전 협의 등 공정한 심사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불공정 사례 발생 시 징계요구 등 엄중 조치) • (기밀 유지)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공모 지원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기밀 유지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제척 등 엄격히 적용

□ 학교 심사 절차

심사계획 수립	➡	서류심사․심층면접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	교육청에 3배수 추천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학생, 학부모, 교직원 참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등 세부절차는 교장공모제 지정교 대상 연수 시 안내 예정

1) 심사계획 수립

○ 심사단계와 방법, 그에 따른 평가영역, 배점 등을 포함

○  심사위원간 과도한 점수 편차에 따라 소수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준 지원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점수 부여 범위를 사전에 조정

○ 학교의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평판도 조사, 점수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모교장 임용후보자 심사․선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 지원자의 경력, 학교경영계획서, 주요활동,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도력, 전문성, 혁신교육 추진 의지 및 계획 수립여부에 대해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발표, 심층면접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에 심사 실시

○ 특정 심사방법만으로 탈락자를 우선 선정하는 등의 단계적 심사 금지

○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한 및 엄중조치 내용을 심사계획에 포함

2) 서류심사 (심사위원회)

○ 지원자의 경력 및 주요활동 실적,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을 심사

○ 경력 및 주요활동 실적,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교장으로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이력을 구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

○ 학교경영계획서는 「학생중심․현장중심 교육」실천의지와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심사

3) 심층면접 (심사위원회)

○ 지원자의 인성, 교육관, 혁신교육 의지, 학교경영계획 실현가능성 등 지원자의 적격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 모든 지원자에게 공평하고 적정한 시간을 할당하여 역량을 충분히 평가

4)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학생, 학부모, 교직원 참여)

○ 학생(중학생 이상)․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및 학부모․교직원 심사 실시

※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회 개최 안내

※ 학부모의 범위: 공모교장으로 지정된 동일한 학교급의 학부모 (통합교 및 병설교(유치원)의 경우 교장 배치교의 학부모 대상, 겸임교 학부모는 제외)

※ 심사권: 한 가구당 1명임에 유의(즉, 형제가 재학 중인 경우 심사권은 가구당 1개)

※ 교직원의 범위: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교원, 일반행정직, 교육공무직원 등), 통합교 및 병설교(유치원) 포함.

* 제외대상: 휴직․파견․직위해제․정직 중인 자, 비상근(15시간 미만) 계약자 등

※ 학생(중학생 이상)은 학생자치회 대의원회 등으로 학생 참여인단 구성

※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이 중복하여 심사할 수 없음, 또한 교직원이면서 학부모인 경우 교직원으로 참여

○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학부모는 모바일 심사 실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http://pub.kvoting.go.kr) 활용

○ 심사배점은 총점의 40~60%범위 내에서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단, 반영 비율은 교직원과 학부모 각각 50%로 함)

○ 심사배점(예시)

구분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심층면접, 서류심사
	학부모		교직원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설명회 참여	모바일 참여
40%반영	15%	5%	20%	60%
50%반영	20%	5%	25%	50%
60%반영	25%	5%	30%	40%

※ 심사배점 세부반영 사항은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학교경영계획서 설명회 심사 과정 - 예시》
• (심사방법 및 기준 협의) 공모교장심사위원회 협의 결정 • (설명회 개최 안내)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및 문자 발송 등으로 설명회 개최 안내, 학생(초등학생 제외)참여인단 구성 • (참가신청 접수 및 명부작성) 학부모(가구당 1명) 및 교직원 참가신청서 접수. 참가자 명부 작성, 현장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 대상 모바일 심사 참여 명부 작성 • (설명회 당일 진행) ① 등록 : 심사참여자 적격성 확인(참석자 명부와 신분증 대조 확인) ② 심사연수 : 심사방법 및 유의사항 전달 ③ 학교경영계획 발표 : 모든 지원자에게 공평한 발표시간 부여 ※ 특정 지원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기타의 선전물 설치․게시 불가, 심사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휴대폰 통화, 박수, 환호, 야유 등)를 금지하며 진행을 방해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발표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음 ※ 지원자는 과도한 준비 등으로 인한 과열․혼탁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행동 금지(관중 동원, 명함 배부 등 지원자를 알 수 있는 행동 금지) ④ 질의응답: 지원자 발표 직후 학생(초등학생 제외) 참여인단 질문, 지원자 답변 실시, 모든 지원자에게 공평한 질의응답 시간 부여 ⑤ 심사 : 지원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듣고 학부모, 교직원 심사 실시 ⑥ 심사표 수합 : 마지막 지원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끝나면 학부모, 교직원은 심사표를 제출하고 제출명부에 서명 후 퇴장 ⑦ 심사집계 : 심사표 집계하여 1차심사 총점에 반영 • (모바일 심사 진행) ① 심사시간: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시간과 동일하게 설정 ② 대상: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모바일 심사 사전 신청 학부모 ③ 방법: 중앙선관위 온라인시스템(http://pub.kvoting.go.kr/)활용 모바일 심사 • (심사집계) ① 집계: (학부모 및 교직원 심사)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 ※ 학부모 및 교직원 심사 : 학교경영계획설명회(현장 참여 심사와 모바일 심사 합산)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 :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합산 ② 방법: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의 입회하에 집계 • 교장공모제 학교심사 안내서, 모바일 심사 관리자 매뉴얼 등 심사도움자료 교장공모제 지정교에 제공 예정

5) 교육청 추천

○ 학교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점수·순위를 명기하여 3배수 추천 (초․중학교: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도교육청)

※ 지원자가 2인 이하인 경우,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2차 심사 대상자로 추천

□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구성

○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학부모 및 지역주민, 교육전문가 등)을 50%이상으로 함

※ 외부위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하며, 전직 교육공무원의 위촉은 최소화하도록 노력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제척 등 엄격히 적용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심층심사(서류심사, 심층면접)하여 공모교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 및 학교 경영 역량, 혁신교육 추진 의지 및 실천 방안에 대해 종합적 평가

○ 지원과정 및 학교 심사 과정상 공정성 등에 대한 심사도 병행

○  신설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공모 심사를 통해 교육감에 3배수 추천

○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 의거 4대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여부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승진임용제한여부, 징계기록 말소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심사결과에 반영

○ 학교 심사 결과와 교육청 심사결과를 합산(1차 50%, 2차 50%)하여 후보자의 순위와 점수를 명기하여 교육감에게 추천

□ 공모교장 임용제청 추천

○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최종 순위를 고려하여 1명을 선정하고, 임용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후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제청 추천

○ 교육감이 심사점수 합산으로 최종 순위자 중 1순위자가 아닌 자를 최종 1명으로 선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요청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

○ 일정 점수(85% 수준)를 얻은 적격자가 없으면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고 임명으로 전환하며 심사결과 후보자 모두 공모교장 자격에 미달한다고 교육(지원)청 공모심사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교육감은 공모 학교 지정 철회

□ 강화된 교장 임용 제청 배제기준 적용

○ 공모교장 지원자의 교장 임용제청 기준 충족 여부 사전 검증

*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교장임용제청 기준을 강화(’13.9.부터 적용)

•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는 교장 임용 제청 배제

- 단,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관련 비위, 성적 조작) 관련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 경과여부 관계없이 배제

○ 교육감과 학교 공모교장심사위는 지원자가 임용제청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심사 진행

○ 임용제청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자격 박탈

○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실시

※ “2019 초중등 교원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알림(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7280, 2019.7.4.)” 공문을 참조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및 결과 제출

- 성범죄는 법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근거로 조회

- 아동학대 범죄는 법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을 근거로 조회

□ 공모교장 공모 심사·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심사·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연수·교육을 반드시 실시

○ 학교경영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당해 학교의 실정에 맞는 실현 가능성 등의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하되, 타 학교의 계획을 맹목적으로 인용한 경우에는 최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공모교장 심사‧선정 절차가 부당하여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장의 공석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학교의 교장 임용 방식을 교육공무원법 제13조(승진)에 따름

○ 공모 교장 지원자 또는 후보자가 공모 심사 전에 공모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행위를 무효화하고 교육감 추천 철회 또는 장관 임용 제청을 거부할 수 있음

○ 임용결격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다른 1인을 재선정하여 임용결격여부를 확인 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임용 추천하되, 상기와 동일한 경우 해당학교 교장공모 지정 철회

○ 공모교장 심사 절차가 끝난 후 학교 및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공개

※ 경기도교육청 공모교장 임용 발표일 이후 교장공모제 지정교 홈페이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위원 구성을 3일간 공개 후 삭제,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세부 명단은 비공개

- 학교 예시 :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외부위원 3명

- 교육(지원)청 예시 : 최소한의 약력 등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

(예 : 박00, 교수, 00대학교)

	《심사 시 유의사항》
• 심사항목, 서식 등 심사 진행은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행하되 실무자를 지정하여 진행 가능 • 교장공모제 취지에 상반되는 항목에 대한 가점 부여 금지 • 평가자의 주관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 마련 • 심사집계는 심사위원이 모두 참석한 곳에서 집계하되, 집계결과 및 순위는 심사위원에게 비공개(최종 임용 후에도 비공개)

□ 표절검사 및 처분 기준

○ 지원자로부터 지원 서류에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과 표절 판정 시 지원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 징구

○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교장 자격 박탈, 임용추천 취소, 향후 공모교장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추후라도 징계 등 엄중 조치 예정(※ 공고문에 반드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 공모교장 표절심사위 구성․운영 등 표절심사 제도화

• 심사기구 :  도교육청에 공모교장 표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5명 이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심사대상 :  응모자 전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 심사기간 :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3배수 추천 이전까지

• 표절 심사 범위 : ’10. 9월 공모 이후 전국 공모교장 임용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 심사기간 : 교육청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3배수 추천 이전까지

• 표절 판정 시 당사자에게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함

※ 전국단위 공모교장 지원서류 표절 검증시스템 구축․운영(’14. 9. ~ )

※ 시․도교육청단위 공모교장 지원서류 표절심사 실시(’14. 3.)

○ 심사위원회 표절 판정 절차

⑤ (교육청) 표절 심사 결과 처리 (표절 판정자 징계등 처분 요구)

□

④ (심사위원회→교육청) 표절 최종 판정 및 결과 통보

□

③ (응모자) 이의 신청: 소명서 등 관련 자료 제출

□

② (교육청) 표절 예비 판정 및 결과 본인 통보

□

① (교육청) 응모자 제출 서류 전국단위 표절검증시스템 심사

○ 공모교장 표절심사 방법 및 기준 : [첨부 2] 참조

5	공모교장 인사 관리 및 평가

□ 공모교장의 임용권자

○ 공모교장의 임용권(공모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 제외)은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대학의 장, 공립학교는 교육감에게 있음

□ 공모교장의 임기

○ 공모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교장 1차 중임제한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3항)

○  교장으로 근무 중인 자가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모교장 임용 이전의 교장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됨

○ 공모교장은 임기 중 인사조치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할 수 없음

□ 공모교장의 임기 중 인사조치

○  공모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 임용권자에게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하는 인사조치를 요청하거나, 임용권자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 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할 수 있음

○ 공모교장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의 수급상 필요에 의해 공모교장을 전직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의 직을 면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모교장이 임기 중 일신상의 사정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워 운영위원회에 ‘인사조치 심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 임용권자에게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하는 인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공모교장의 징계는「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징계령」등 징계관련 규정 적용

○  재임 중 해제된 공모교장에 대한 사후처리

- 당연퇴직(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직권면직, 명예퇴직, 징계 면직되는 경우 별도의 신분보장 조치는 없음

- 의원면직의 경우, ‘임기만료 후 사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

○  교장의 궐위(재임 중 면직, 징계 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공모제 적용 취소 조치

□ 임기 만료된 공모교장의 인사

○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공모교장 임기 만료 전에 직을 해제한 경우 포함) 공모교장에 임용될 당시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 다만, 공모교장 임용 당시 교감 또는 교감경력이 있는 교육전문직은 공모교장 평가결과 등에 따라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음

※ 단, 교장중임을 마치고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후 정년 전에 교장 임기가 만료(공모교장 임기 만료 전에 직을 면한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동 교원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음

○ 공모교장 임기가 끝난 경우,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으로 재임용 가능

	《구체적 인사 사례》
▸교장(초임) ⇒ 공모에 의한 공모교장 ⇒ 교장 중임 ▸교장(초임) ⇒ 교육전문직원 ⇒ 공모에 의한 공모교장 ⇒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장중임 ▸교장(중임) ⇒ 공모에 의한 공모교장 ⇒ 원로교사 또는 교육전문직원 ▸교육전문직원 ⇒ 공모에 의한 공모교장 ⇒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장(교감)초임 ▸교감 ⇒ 공모에 의한 공모교장 ⇒ 교감 또는 교장초임 ▸교사 ⇒ 공모에 의한 공모교장(내부형) ⇒ 교사 또는 공모에 의한 교장(내부형․초빙형)

□ 공모교장의 평가

○ 평가 대상은 초․중․고 공립학교 공모교장으로 함

○ 평가 시기 (임용 기간 중 2회 평가)

중간평가는 2년차(임기시작 18~24개월차)에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4년차(임기시작 36~46개월차)에 실시함

※ 단, 임기가 3년 미만으로 임용된 교장은 1회만 실시할 수 있음

○ 평가의 내용은 직무수행능력 및 성과, 적격성 등을 평가함

○ 공모교장의 중간 · 최종 평가는 별도의 계획에 의거 실시

Ⅴ		행정 사항

1	공모학교 지정 신청 서류 제출

□ 제출대상: 공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 등으로 학교장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

□ 제출기한: 2020. 6. 1.(월). 학교(10시) ⇒ 교육지원청(16시) ⇒ 도교육청

구분	제출자료	비고
신청교	【서식1】 교장공모학교 지정 신청서(신청교)	26쪽
	【시트1】 교장공모교 신청 의견 수렴 결과(신청교) 【시트3-1】 교장공모제 신청교 명단(취합용)	붙임2
	공고문	붙임3
미신청교	【시트2】 교장공모교 신청 의견 수렴 결과(미신청교) 【시트3-2】 교장공모제 미신청교 명단(취합용)	붙임2
학교공통	【시트4】 교장공모교 홍보 현황(신청교, 미신청교)	붙임2
교육지원청	【시트5】 교육지원청 연수 현황	붙임2

2	교장공모 지원자 제출 서류

□ 제출서류 (27~32쪽 서식 참조)

‣ 교장공모 지원서【서식2】           ‣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서식3】

‣ 자기소개서【서식4】 - 익명화된 PDF파일 함께 제출

‣ 학교경영계획서【서식5】 - 익명화된 PDF파일 함께 제출

‣ 응모자 서약 및 동의서【서식6】     ‣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서식7】

‣ NEIS 인사기록카드 전체 출력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원본)

‣ 교원자격증 사본(해당자만)         ‣ 기타(학교운영위원회 요구 자료)

‣ 모바일 심사자료: 학교경영계획발표 동영상 링크 주소(3분 이내), 학교경영계획요약 한글파일(Text 500자 이내), 증명사진 파일 【첨부 3 참고】

□ 접수기간: 2020.6.11.(목) ~ 6.15.(월) 12:00까지

※ 재공고 시 접수기간: 2020.6.16.(화) ～ 6.19.(금) 12:00까지

□ 접수처: 공모지원 학교

3	교장공모제 지정학교 제출서류

□ 제출절차 :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연번	구분	제출내용	제출기한
1	지원자현황	‣ 실시학교 지원자 현황: <붙임 2> 【시트6】	1차: 6.15(월) 2차: 6.19(금)
2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서식7】 PDF파일 제출(원본은 교육지원청 보관) *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는 공모학교가 소속된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자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 후 경찰서 조회 필요자는 교육지원청에서 경찰서 조회 후 회신 결과 출력 PDF파일 제출(원본은 교육지원청 보관)
3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PDF 파일- 표절심사용(실명) 및 홈페이지 게시용(익명처리) * 파일이름부여: 경기_202009_학교급_공모교명_제출자료_이름 (예시) 경기_202009_초등_공모초_자기소개서_홍길동 경기_202009_초등_공모중_학교경영계획서_홍길동
4	심사위원 구성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적정성 여부: <붙임 2> 【시트7】	6.19.(금)
5	1차심사 결과	‣ 1차 심사결과 후보자 추천서 (초등학교․중학교: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도교육청) 【서식9】: PDF파일 제출(원본은 교육지원청 보관)	6.25.(목)

4	교육지원청 심사결과 제출서류

□ 제출기한 : 2020.6.30.(화) 17:00

□ 제출처 :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

□ 제출방법 : K-에듀파인 (비공개, 보안 설정)

□ 제출내용 : 2차 심사결과 후보자 추천서 [서식10]: PDF파일 제출

5	심사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심사관련 서식]

‣ 심사결과 후보자 추천서【서식8~서식10】

‣ 심사표, 집계표 등 주요 예시 서식자료 지정교 대상 제공 예정

‣ 문항지, 채점기준, 심사표 등 기타서식 ☜ 학교 및 교육지원청 자체 구안 활용

[예시 및 참고자료]

‣ 교장공모제 안내 및 의견수렴 가정통신문(예시)【첨부1】

‣ 공모교장 지원서류 표절 심사 방법 및 기준(안)【첨부2】

‣ 모바일 심사 자료 제출 방법【첨부3】

※ 교장공모제 실시교 대상 학교심사안내서, 모바일심사 관리자 매뉴얼 등 심사도움자료 제공

6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사 항			시 행
2020.5월		◦교장공모제 운영 계획 확정 및 세부계획 통보			도교육청
		□
2020.5월 ~ 2020.6.1.(월)		◦학교 선정 추진 - 교육지원청 사전연수 -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수렴(지정 신청 여부)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과 보고 ◦공모교장 공고문 제출(신청시 작성 제출)			학교, 교육지원청
		제출	학교(6.1(월) 10시)→교육지원청(6.1.(월) 16시)→도교육청 【서식1】교장공모학교지정신청서(신청교) [붙임2]의 [시트 1, 2, 3-1, 3-2, 4, 5] [붙임3]의 [공고문]
		□
2020.6.4.(목)		◦공모학교 선정 및 학교에 통보			도교육청
		□
2020.6.4.(목) ~ 2020.6.19.(금) 12시까지		◦공모교장 공고 16일(공고 12일, 재공고 4일) ※ 2인 미만 지원교만 재공고함. ▫1차공고: 6.4.(목)～6.15.(월) 12시 / 접수: 6.11(목) 부터 2차 6.16.(화)～6.19.(금) 12시 (지원자현황보고: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학교, 교육지원청 (1차, 2차 공고 결과 즉시 제출)
		제출	1차: 2020.6.15.(월) 15시까지,[붙임2]의 [시트 6],조회결과 2차: 2020.6.19.(금) 15시까지,[붙임2]의 [시트 6],조회결과 【서식7】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원본)
		□
2020.6.8.(월)		◦공모학교 대상 심사·선정 역량 강화 사전연수			도교육청
		□
2020.6.16.(화) ~		◦1차 심사위원회(주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지원서류 접수 마감 후 구성(비공개)			학교,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검토후 즉시 제출
		제출	학교(6.19(금) 16시까지)→교육지원청(6.19(금) 18시까지) →도교육청 심사위 적정성 검토 및 제출,[붙임2]의 [시트 7]
		□
2020.6.20.(토) ~ 2020.6.25.(목)		◦지원자 1차(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설명회, 심층면접) 심사			학교 심사결과 즉시 제출
		제출	학교(6.25.(목) 17시)→교육지원청 [서식9] 교육지원청(6.25.(목) 18시)→도교육청 [서식9]
		□
2020.6.26.(금) ~ 2020.6.30.(화)		◦지원자 2차 심사(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보고: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초.중: 교육지원청 고: 도교육청
		제출	교육지원청(6.30.(월) 17시)→도교육청 [서식10]
		□
2020. 7월		◦교육감 최종 선정			도교육청
		□
2020. 7월		◦교육감의 임용추천 → 교육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용(2020.9.1.)			교육부

<붙임 2> - 교장공모제 보고 서식(한셀파일) - 【시트1】~【시트7】

【시트1】교장공모교 신청 의견수렴결과(신청교)		【시트2】교장공모교 신청 의견수렴 결과(미신청교)
【시트3-1】교장공모제 신청교 명단		【시트4】교장공모제 홍보 현황(학교)
【시트6】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지원자 현황		【시트7】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적정성 검토

【서식 1】 교장공모학교지정 신청서_학교용

교장공모학교 지정 신청서

지 역	수원		학교명		공식명 기록		학교장명
현임 학교장 재임 기간	2016.09.01.~2020.08.31.(4.00)					전임 학교장 재임 기간	2000.00.00~2000.00.00(2.00)
학교개요	학급수	교직원수		학생수		학교운영 위원회심의	심의일자		참석인원
							2020. . .( )		( )/총( )
설문조사결과	교직원 찬성율	%		학부모 찬성율		%	공모신청유형 (초빙형,내부형, 개방형 중 택일)		초빙형
학교특색	□ 지정 필요성 ○ 지역 여건 ○ 학생 여건 □ 교육력 제고 방안 (교육 여건과 환경, 공모교장 지정 필요성 등을 간략하게 기재)
공모교장 요 건	※ 구체적인 공모교장의 요건(예시 자료임) ○ 기초 학력 신장에 남다른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교육 과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미래 지향적인 창의․인성 교육의 실현에 적극적인 자 등

위와 같이 공모교장 학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0.   .   .

OO학교장(직인)

【서식 2】

교장공모 지원서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한 자		사진 (3cm×4cm) ※ 최근 3개월이내 사진을 반드시 부착하여주세요
생 년 월 일		만( 세)
현 주 소
E-mail 주소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현 소 속		직 위
학력	. . .	고등학교 졸업	교장자격	자격종별
. . .	대학(교) 대학 과 졸업
자격증번호
. . .	대학(교) 대학원 학과(학위: )
발급일자
. . .	대학(교) 대학원 학과(학위: )
일반 경 력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요실적
			～
			～
			～
교육 경 력	구분	근무처	근무기간	근무연월수	비 고
교사		~
교감	( 학교), ( 학교), ( 학교)	~
교장	( 학교), ( 학교)	~
전문직	( ), ( )	~
자격	면허종류	취득일자	발행처	면허번호	외국어	기타
				영어	상 중 하
				일어	상 중 하
				( )	상 중 하

본인은 2020.9.1.자 00학교 교장 공모에 지원합니다.

2020.   .   .

지원자:                (인)

00학교장 귀하

-------------------------------------------------------------------------------

접  수  증

위 지원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접수번호	(미기재)	접수일		접수자	직 : 성명 :

00학교장

【서식 3】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소 속 (기관명)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세)	현 직 임 용 일		소지자격 (교 원)
학 력		주 요 교육경력
주 요 활 동 ∧ 실 적 요 약 ∨	<별지 계속 기재 가능>
비고	<근거서류 첨부>

【서식 4】

자기소개서(예시)

소 속		직 위		성 명
[별지 계속 기재 가능]

【서식 5】

소 속		직 위		성 명
Ⅰ. 학교교육 목표 Ⅱ.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Ⅲ.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Ⅳ. 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 Ⅴ.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Ⅵ. 학교 경영 지원 Ⅶ. 학교발전 계획(4년간) 및 혁신학교 추진 일정 ※ 이 자료는 예시자료이므로 창의적으로 작성

학교경영계획서(예시)

【서식 6】 응모자용

응모자 서약 및 동의서(예시)

□□□□□□□□□□□□□□□□□□□□□□□□□□□□□□□□□□□□□□□□□□□□□□□□□□□□□□□□□□□□□□□□□

본인은 2020년 9월 1일자 OO학교 공모교장에 지원하면서 아래의 사실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모교장 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다른 문서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표절 검증을 위한 시스템과 학교(교육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공모교장 심사과정에서 지원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표절심사를 통해 표절 판정을 받을 시 지원자격을 박탈하고, 임용 추천 및 임용 취소, 향후 공모교장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추후라도 징계 등 엄중 조치(감사 요구)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공모교장 공모지원자로서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공정한 심사의 결과에 대해 수용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   .    .

지원자 :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서식 7】 응모자용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 본인은 ○○학교 공모교장 지원자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학교 공모교장 지원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공란)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8】  공모교장심사위원회(학교) ⇒ 학교장

공모교장심사위원회(교육(지원)청) ⇒ 교육장(교육감)

학교(교육지원청) 심사결과 후보자 추천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지역	공모 학교	순위	지원자			평가점수 (100점)	비고
			지역	소 속	성 명
	000 학교	1
⦙	⦙	⦙	⦙		⦙	⦙
	00 학교	1
		2
		3

2020.    .    .

○○학교(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장

○○○학교장(교육장, 교육감) 귀하

【서식 9】 초․중학교: 학교장 ⇒ 교육장 ⇒ 교육감 / 고등학교: 학교장 ⇒ 교육감

학교(교육지원청) 심사결과 후보자 추천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지역	공모 학교	순위	지원자			평가점수 (100점)	비고
			지역	소 속	성 명
	000 학교	1
⦙	⦙	⦙	⦙		⦙	⦙
	00 학교	1
		2
		3

2020.    .    .

○○학교(교육지원청) 교장(교육장)(직인)

○○○교육지원청교육장(교육감) 귀하

【서식 10】 교육장 ⇒ 교육감

교육지원청 심사결과 후보자 추천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지역	공모 학교	순위	지원자			평가점수			비고
			지역	소 속	성 명	학교심사점수 (50점)	교육청 심사점수 (50점)	합계 (100점)
	000 학교	1				49.02	45.05	94.07
⦙	⦙	⦙	⦙		⦙	⦙	⦙	⦙
	00 학교	1
		2
		3

2020.    .    .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첨부 1】 교장공모제 안내 가정통신(예시)

2020.9.1.임용 교장공모제 안내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학교는 2020.9.1.자 학교장 결원이 예상되어 교장공모제를 도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조사 전에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장공모제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에 적합한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지원자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교육행정 당국이 최종 임용하는 교장임용 제도

2. 교장공모제 개요

가. 임용기간: 2020.9.1.~2024.8.31.(4년)

나. 실시대상학교 : 공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 등으로 학교장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

다. 신청절차

학교	⇨	학교	⇨	학교	⇨	교육청
교직원․학부모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지정신청		지정 통보

3. 교장공모제 유형별 자격 기준 – 우리학교는 초빙형(내부형, 개방형)에 해당

학교유형	공모유형	자격 기준	추진근거
일반학교	초빙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내부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 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교장자격증 미소지자)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내부형의 50% 범위)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개방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4. 교장공모제 세부사항

가. YouTube 경기도교육청TV “궁금증을 해결해드려요! 교장공모제 Q&A” 참고

https://youtu.be/Nxfd3YqrLmw

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0.9.1.임용 교장공모제 시행계획’ 참고

2020년   월     일

◌◌◌◌학교장

【첨부 1-1】 교장공모제(초빙형) 설문 조사 –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초빙형) 학부모 의견수렴 (예시)

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 결원으로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교장공모제 학교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 신청여부는 학부모님과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2020.9.1.자 학교장 결원이 예상되어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우리학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학교는 일반학교로 교장공모제 유형 중 초빙형이며, 교장자격증소지자만 응모 가능합니다. 이 설문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집니다.

1. 안 건: 2020.9.1.자 교장공모제(초빙형) 설문 조사

2. 공모교장 임기: 2020.9.1. ~ 2024.8.31. (4년간)

2020.   .    .

◌◌◌◌학교장

----------------------절------------취-----------선------------------

2020.9.1.임용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학부모 설문조사

※ 해당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 신청 찬성	교장공모제 신청 반대

공모교장 찬성시 공모교장의 요건 (※ 의견이 있을 경우만 구체적으로 기록)

우리학교 교장공모제 추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0년   월     일

【첨부 1-2】 교장공모제(내부형) 설문 조사 –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내부형) 학부모 의견수렴(예시)

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 결원으로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교장공모제 학교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 신청여부는 학부모님과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2020.9.1.자 학교장 결원이 예상되어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우리학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학교는 일반학교로 교장공모제 유형 중 내부형이며, 교장공모제 신청 찬성 시 교장자격증 소지자 및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지원 가능 여부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집니다.

1. 안 건: 2020.9.1.자 교장공모제(내부형) 설문 조사

2. 공모교장 임기: 2020.9.1. ~ 2024.8.31. (4년간)

2020.   .    .

◌◌◌◌학교장

----------------------절------------취-----------선------------------

2020.9.1.임용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학부모 설문조사

※ 해당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 신청 찬성		교장공모제 신청 반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가능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불가

공모교장 찬성시 공모교장의 요건 (※ 의견이 있을 경우만 구체적으로 기록)

우리학교 교장공모제 추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0년   월     일

【첨부 1-3】자율형공립고 교장공모제(내부형) 설문 조사 –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내부형) 학부모 의견수렴(예시)

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학교는 2020.9.1.자 학교장 결원이 예상되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에 의거 우리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야 하며 교장공모제 유형 중 내부형입니다. 따라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및 미소지자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우리학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집니다.

1. 안 건: 2020.9.1.자 교장공모제(내부형) 교장 자격 미소지자 응시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 조사

2. 공모교장 임기: 2020.9.1. ~ 2024.8.31. (4년간)

2020.   .    .

◌◌◌◌학교장

----------------------절------------취-----------선------------------

2020.9.1.임용 교장공모제 응모 자격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 해당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가능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불가	비고

공모교장의 요건 (※ 의견이 있을 경우만 구체적으로 기록)

우리학교 교장공모제 추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0년   월     일

【첨부 1-4】 교장공모제(개방형) 설문 조사 –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개방형) 학부모 의견수렴(예시)

학교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 결원으로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교장공모제 학교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 신청여부는 학부모님과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2020.9.1.자 학교장 결원이 예상되어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우리학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고(특성화중, 특목고, 예체능고)로 교장공모제 유형 중 개방형입니다. 개방형은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지원이 가능하며 공모범위는 전국입니다. 이 설문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집니다.

1. 안 건: 2020.9.1.자 교장공모제(개방형) 의견 조사

2. 공모교장 임기: 2020.9.1. ~ 2024.8.31. (4년간)

2020.   .    .

◌◌◌◌학교장

----------------------절------------취-----------선------------------

2020.9.1.임용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학부모 설문조사

※ 해당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 신청 찬성	교장공모제 신청 반대

공모교장 찬성시 공모교장의 요건 (※ 의견이 있을 경우만 구체적으로 기록)

우리학교 교장공모제 추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0년   월     일

【첨부 1-5】산업수요맞춤형고교장공모제(개방형) –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개방형) 학부모 의견수렴(예시)

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학교는 산업수요맞춤형공등학교로 2020.9.1.자 학교장 결원이 예상되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하여 교장공모제를 개방형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방형은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지원이 가능하며 공모범위는 전국입니다. 공모교장 요건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우리학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집니다.

1. 안 건: 2020.9.1.자 교장공모제(개방형) 의견 조사

2. 공모교장 임기: 2020.9.1. ~ 2024.8.31. (4년간)

2020   .    .

◌◌◌◌학교장

----------------------절------------취-----------선------------------

2020.9.1.임용 교장공모제(개방형) 공모요건에 대한 설문조사

공모교장의 요건 (※ 의견이 있을 경우만 구체적으로 기록)

우리학교 교장공모제 추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0년   월     일

【첨부 2】 공모교장 지원서류 표절 심사 방법 및 기준(안)

공모교장 지원서류 표절 심사 방법 및 기준(안)

경기도교육청

1. 표절 심사 방법

가. 전국단위 공모교장표절검사시스템(웹사이트) 비교대상 문서 탑재

나. 자원자의 자기소개서, 학교경영제안서를 일괄 탑재하여 표절심사

다. ‘종합결과확인서’ 출력 후 개인별 표절률 확인

라. 30% 이상 표절한 경우 개별 ‘상세검사확인서’ 출력

마. 공모교장표절심사위원회에서 ‘상세검사확인서’를 바탕으로 표절 여부 최종 심사

2. 심사 기준

가. 범위 : 2010.9.1.자 이후 전국단위 공모교장표절검사시스템(웹사이트)에 구축된 문서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를 비교하여 표절 여부 심사

나.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표절 가이드라인(2008년) 적용

• 여섯 단어 이상 무단 인용

•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 짜깁기와 토막 논문도 모두 표절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

•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는 ‘공유영역 저작물의 부당 이용’

• 자신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짜깁기’

다. 카피킬러 시스템의 표절심사 결과 표절률이 30% 이상인 자기소개서, 학교경영제안서에 대하여 ‘상세검사확인서’를 출력한 후 공모교장표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1차 부적격시 2차 심사 실시, 최종 판정은 공모교장표절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표절 제외 대상 (예시)	• 교육지표, 캐치프레이즈, 혁신관련 용어의 사용 • 교육과정 관련 내용의 표현 또는 해설 • 특정 사업에 관한 명칭의 사용 • 고유하게 사용되는 표현으로 인정되는 문구 • 의사표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 기타 표절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라. 표절로 볼 수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표절률이 30% 이상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최종 표절로 판정(지원자의 이의제기 기회 부여)

마. 심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공모교장표절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첨부 3】 모바일 심사 자료 제출 방법 (지원자용)

모바일 심사 자료 제출

□ 학교경영계획 발표 동영상 URL 주소

- 동영상 시간 : 3분 이내, 지원자만 출연

- 자막 및 배경음악 금지, PPT 또는 유인물 및 배경자료 사용 금지

- 제출동영상은 초상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대여권 등 이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며, 법적인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동영상 URL 생성 방법》
▪네이버 QR코드(https://qr.naver.com) 사이트 접속 ▪나만의 QR코드 만들기 클릭(네이버 로그인 필요) ▪코드제목(예시: 홍길동_00초 학교경영계획발표) 입력 후 다음단계 클릭 ▪페이지 중간에 있는 동영상 메뉴 클릭하여 동영상 올리기 ▪페이지 하단의 작성완료 클릭 ▪“네이버 QR코드가 생성되었습니다” 메시지 확인 후 ‘코드 URL’ 주소 복사 제출

① 네이버 QR코드 접속	② 나만의 QR코드 만들기 클릭	③ 코드제목 입력
④ 동영상 매뉴 클릭	⑤ 동영상 올리기	⑥ 코드URL 주소 복사

□ 학교경영계획 요약자료 – Text 500자이내, 한글파일제출

※ 특수문자(◦, ▶, ※ 등) 사용금지

□ 증명사진 파일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